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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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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533 판결
  감가상각자산은 ‘과세사업에 제공’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‘실제 과세사업에 사용’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4460 판결
  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4. 대구고등법원 2014.09.19 선고 2013누1813 판결
  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1.0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
  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11525 판결
  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7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
  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8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  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8.08.14 선고 2008누5133 판결
  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10. 수원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구합9574 판결
  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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